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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근무지 무단이탈(무단 조퇴), 안전규정 위반(페이로더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최○○ 그룹장)…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02021-03-03폭언/폭행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1이 운영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 당사자적격이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1. 4. 19. 신고인의 담당업무가 아닌 작업장 세팅을…인정 (구제)인천2022부해5812023-0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자 ○○○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사용자의 폐기물 적환장 위치를 알려주어 ○○○이 3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을 사용자의 폐기물 적환장에 무단 투기한 행위는 취업…기각경기2022부해13572022-07-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사용자의 폐기물 적환장 위치를 알려주어 그 업자가 3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을 회사의 폐기물 적환장에 무단 투기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72022-10-2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동성 간 성추행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부적절한 언론인터뷰 내용으로 회사 또는 동료사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작업장 질서 혼란을 야기한 것은 근로자의 책…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62022-09-20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작업지시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① 사용자가 다툼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근로자를 밀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0422025-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설장의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지시를 무시 또는 거부하였고 실적에 대한 정보시스템 입력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므로 ‘업무태만 및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동료 직원으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772018-09-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들 중 징계사유1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23년 12월 시공한 작업장 화단정비 및 안전펜스설치공사에서 견적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2는 ①…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7712025-06-23비위행위
- 노동위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기각경기2021부해6932021-05-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32022-12-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