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근무해야 하는 작업장의 규칙을 거부하여 서○○ 선임차량관리장 및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지속되었고, 근로자가 작업장 내 보호구(안전화)를 꺾어 신으면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안전보호를 위하여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로 이동시킨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