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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카합2722012-06-29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2012가합9918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01-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741532011-11-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22982016-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나334732009-10-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38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3노38512014-01-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누2409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구단353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100163대전지방법원
- 법원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2007도4822007-01-01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2020가합126802021-09-15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2014-08-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333076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53330762016-06-23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