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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다른 회사 소속 관리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업…기각경기2019부해24972019-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하였기에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각하 결정한 사례각하경기2025교섭52025-06-27기타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 판단:…기각전북2025부해2782025-09-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지역 내 은행지점 방카슈랑스 담당자에게 상품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교육매니저로서 ① 2014. 5.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4. 6. 1.부터 서면 위…각하서울2017부해6792017-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징계사유1) 근로자가 A, C에 대해 행한 발언은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고충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 중 근로자가 A, C에게 행한 성…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912026-01-08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의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사용자는 이미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섭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의 고성군 소재 공사 현장은 단체협약의 공백 상태이…인정 (구제)경남2025교섭90032026-01-05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교회의 목사로 근무하면서 수요일과 일요일 예배 설교 외에는 정해진 일정 없이 자율적으로 선교활동을 수행하였으므…기각경기2023부해17112023-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주 1회에서 2회 근무하였는데,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스케줄을 변경, 또는 결정하고 근무 요일이나 빈도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② 2021. 11. 3.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각서울2021부해25732022-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생산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기각경기2024부해43892025-01-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신청인은 방송작가로서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은 생방송 원고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방송 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피디가 수정함, ③ 신청인의 업무에 생…각하서울2020부해23052020-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기각부산2024부해627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기각전남2025부해6602025-10-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미용 관련 영업소 등에 판매하고 기본급 없이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에게 의무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기각서울2024부해14132024-06-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사용자들은 프리랜서 전환 후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8002023-05-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이 인사권, 행정권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외부에 시설을 대표하고 있고,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등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사ㆍ노무 관…기각서울2024부해2362024-03-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를 마치고 당일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매일 저녁 다음 날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근로…기각경기2023부해34262023-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한 점, 파견사업주가…일부인정중앙2015차별262016-01-07차별시정
- 노동위대리점의 전시장은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경고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두 차례나 안내하였던 점, 사용자가…기각경남2021부노172021-08-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