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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 서면통지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동료인 ○○○ 대리가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1. 1. 4.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732021-04-12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객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192025-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 직원 강○○ 주임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용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행위만으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기각경남2024부해5572024-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2. 6. 30.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처리한 것은 착오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802022-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인정 (구제)부산2022부해5242023-02-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학원 강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2015.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2016가합79096(본소),2017가합20299(반소)2017-11-24업무능력부족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38682024-12-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29802024-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6. 26. 18:00경 김○○ 고문과 면담한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영상팀장이 2020. 6. 10.경 퇴사한 이후 공동대표인 김○○ 고문이 영상팀의 콘텐츠 개발 업…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6922020-09-24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3592025-08-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형사범죄가 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의 당연퇴직사유 및 …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552022-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0. 7. 10. 면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으로도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342021-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202…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412024-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0. 7. 10. 면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위 ‘①’항의 면담에서 시말서…기각충북2020부해2532020-11-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