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1이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원선임 공시’ 및 ‘금융감독원에 임원선임 보고’가 차례로 이루어진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기각서울2023부해20502023-09-12차별시정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신청 외 김현정과의 사이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상당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현정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직원을 채용할 법적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5132019-07-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회사의 운전원들 대부분이 정년과는 무관하게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일반적인 정년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하청업자의 변경에도 불구…초심취소중앙2019부해4632019-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고, 내부통제기준 제11조에 의거하여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임면은 그…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012022-02-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 해고통지서상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능력 및 근무 태도 등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것만…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1652024-08-06수습해고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 판단: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022021-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4. 30. 임○○ 부사장과 면담 후 2024. 5. 31. 자로 권고사직의 사유로 작성한 사직원이…기각경기2024부해20502024-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당사자 사이에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는 데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기각경기2019부해13802019-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들은 이전에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근로자의 사업계획 제안 및 권유에 따라 헬스장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도 사용자들이 헬스장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1로부터는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기각인천2021부해5912022-01-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수습(시용)기간 동안 근무성적, 태도, 능력, 적성, 건강…초심취소중앙2024부해18472025-02-0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