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5구합182662006-02-07서울행법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단58624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2004도7462008-09-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 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82누3341983-12-1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1064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02-01서울고법
- 법원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2009구단1798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26 판결 상해2016고단3262016-08-1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25520 판결 선원관리업체계약확인해지통보,및계약자지위2016나20255202016-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5. 7. 14. 선고 2023고정58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23고정5812025-07-14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70171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2015구합701712015-12-2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누659712020-09-1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5. 선고 2023과14 결정 2023과14근로기준법위반2023과142024-11-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5다22701, 227182009-04-23대법원
- 법원임금등2014나321532015-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단128388 판결 손해배상(국)2018가단1283882020-02-07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