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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공백기 없이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점, 사용자가 면접전형을 시행한 것은 2022년 공개채용 시 뿐으로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 3차 …인정 (구제)강원2024부해3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기각서울2019부해12082019-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하는 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 9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혹은 촉탁직 전환에 관…초심유지중앙2022부해3332022-05-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능력 저하, 근태불량, 직장동료간 업무 비협조로 인한 불화, 지시불이행, 거래처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물적피해 등 총 6개의 …인정 (구제)인천2021부해762021-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근로자들과 병원 측과의 대화 녹취록·카카오톡 메시지와 의료진 채용 공고문으로 미루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서 개인 짐을 가져…초심유지중앙2022부해9592022-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인들은 촉탁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기각울산2021부해57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지배·개입에 따른…2008고단2011,2009고단365(병합),2009고단1618(병합)2010-02-19차별시정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2015고단7518,2016고단1914(병합),2016고단2643(병합)2016-11-10기타
- 법원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2015고단725,2014고정704(병합)2017-11-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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