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허위 이력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2022가단345353(본소),2023가단305109(반소)2023-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는 근로자들과 계약직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작성한 마지막 근로계약서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기각경기2024부해44482025-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리과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심사과 직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간적, 업무적 분리 조치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기각부산2025부해7262025-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7. 24.부로 복직을 명령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였으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한 이후 2023. 7. 24., 7. 26., 7. 28. 총 3차례 이상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기각부산2023부해3892023-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21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기준, 승진 및 전보 인사 등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402023-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와 정규직 아나운서 이○○은 수행한 업무의 본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등 정규직 아나운서라고 판단됨.나. 본봉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일부인정서울2018차별402019-02-07차별시정
- 노동위본사 직원에 대한 현장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정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 직종·취업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인사규정의 보직변경 조항, 과거 근무내역 및 전보사례 등을 볼…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2017-04-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사정으로 부여된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량, 업무수행 결과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 보수를 받은 점, ③ 외형상 자유계약자이나 실질적으로 과거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922019-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① 근로자가 수행한 도서관 사서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향후에도 업무량 증가가 예상…인정 (구제)인천2018부해382018-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고성과 모욕적 언사를 하였고, 잦은 행정적 사고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서장의 직무명령에 업무량 과다를 주장하며 업무를 거…기각경기2023부해25092023-10-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초심에서 관할 위반 여부 등강원 원주 소재 원주출고센터에서 있었던 전보에 대하여 강원지노위가 판정한 것으로 관할 위반이 아니며, 전보에 따른 사택지원금 미지급 및 전보 이후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량 미부…초심유지중앙2018부해8852018-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7. 24.부로 복직을 명령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였으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한 이후 2023. 7. 24., 2023. 7. 26., 2…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762023-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인 근로자와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 (구제)경기2025차별162025-08-27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각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년여 기간 동안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한 점…기각경기2017부해7282017-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