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02021-06-10
• 행정해석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832018-05-30
• 행정해석

  명칭만 상여금일 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액 등을 정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개선정책과-40792011-11-02
• 행정해석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근로복지과-19102011-08-26
• 행정해석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경력인정 요건

  직업능력정책과-1755호2009-05-27
• 행정해석

  [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 판단기준과 실업자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경력산정 기준은

  인자68500-1192002-01-29
• 행정해석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요양부-455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