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082018-10-29
- 행정해석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2022-03-22
- 행정해석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2022-01-28
- 행정해석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2021-09-17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2020-02-12
- 행정해석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산정 관련장애인고용과-4982020-02-06
-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
- 행정해석부정수급과 관련 2년간 참여 제한처분 대상을 부정수급 주체인 ○○○에 국한하는지 여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3642019-02-09
- 행정해석사업 수행 임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직접사업비 편성이 가능한지지역산업고용정책과-3632019-02-09
- 행정해석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02014-08-08
- 행정해석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근로복지과-8092014-03-06
- 행정해석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2014-01-28
- 행정해석정기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재교육 방법(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정책과-21122009-06-01
- 행정해석훈련기관 인수시 평가등급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기업인력개발지원과-8222008-06-13
- 행정해석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근로기준팀-84382007-12-12
- 행정해석수거된 헌옷류 등을 선별·분류 후 압축·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관련된 사안이다적용팀-26662007-06-05
- 행정해석자동혈압계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02001-02-24
- 행정해석가설기자재에 "안" 각인이 없는 경우 합격하지 못한 미검정품에 해당되므로 동 제품을 사용할 경우 법위반이 된다.산안(건안)68307-7222000-08-09
- 행정해석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66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