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2014. 12. 31.자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 제1심판결…

  2015누241782016-08-24수습해고
• 법원

  위탁계약 종료 및 직영 전환 시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017가합396272018-11-15수습해고
•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로 인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4.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C병…

  2020구합668482021-05-07직장내괴롭힘
•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1. 1., 원고 B는 2011. 10. 1. C구보…

  2016누109832016-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관장의 3차 병원 진단서 요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부터 C기관 D팀에서 지방기록연구사로 근무하…

  2023가단2507632025-01-07직장내괴롭힘
•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2015. 1. 1.부터 피고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

  2014구합41852015-11-27수습해고
• 노동위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