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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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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도110872009-04-2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두361572018-10-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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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3. 선고 2015고정76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7632016-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1093602017-08-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누315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08892018-11-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임금2021나259852023-05-03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21942017-06-29대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11663 판결 임금2017가단1116632018-05-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3343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334372017-11-28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3748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237482023-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손해배상2013나765382015-01-1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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