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임금체불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의 불가피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3노5952013-11-29경영상해고
법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법무사 사무소' 운영자이며, B는 2015. 11. 1…
2018구단102342019-02-19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살인 사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C은 2015.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E'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2017…
2018구합618642018-07-12비위행위
노동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
서울2023부해3530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양벌규정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2021고단71352022-03-31비위행위
법원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및 회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및 회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
2022구합107022023-01-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프리…
중앙2024부해3642024-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4.부터 2020. 9. 14…
2022구합202122022-06-10경영상해고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021구합99762024-06-20기타
노동위
가. 시정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배상명령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금전배상의 시정신청 이익은 있음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서울2023차별122023-06-26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여부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충신고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실시하였…
중앙2024차별412025-03-21성희롱
초심유지
노동위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본사 담당자가 근로자측과 성희롱 피해에 관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면서 피해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담당자를 변경하면서…
제주2025차별52025-05-09성희롱
일부인정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정영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김상호) [제1심판결] 서울행법 2…
2004누88512006-01-1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사업장에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공정에 따른 위험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들의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비교대상근…
경기2024차별262024-12-16차별시정
일부인정
법원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2015누70062016-05-27직장내괴롭힘
법원
외국인 근로자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태양광…
2023구합653652024-06-14업무능력부족
법원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면책조항 적용 범위 및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의미 결과 요약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적용되려면, 해당 피용자가 근로기준…
93다422381995-03-14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주장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16구합2322016-06-2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 적절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사업주)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로, 2022. 11. 29. 원고 …
2023구합857412024-10-11성희롱
법원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위장폐업 및 정리해고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11. 1.부터 부산 기장군 AD에서 AE병원…
2014가합1006192014-12-0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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