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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독립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현저히 다른 점, ③ 근로…기각서울2023부해19832023-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홍보와 회원 계약을 사용자가 한 점, ② 회원 관리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한 회원 관리 …각하경기2025부해15862025-06-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구인공고문 등의 기업정보 상시…각하서울2023부해23532023-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마므레와 마므레 노형본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점,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통장을 두고 직원 급여, 4대 보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사업장…각하제주2024부해1222024-08-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전○윤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사업장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전○윤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며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식당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타 전○윤이 임금…각하경기2024부해21062024-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직무교육 시작일인 2020. 11. 23.부터 근로자의 해고일 전날인 2020. 12. 11.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근로자 연인원 100명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112021-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이나 사업개시일보다 앞선 날짜인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게시한 날부터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까지의 기간…각하서울2024부해35372024-12-06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사업장 내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교섭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감안하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진해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인정 (구제)경남2024단위72024-07-17기타
- 노동위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료근로자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19부해3342019-10-25폭언/폭행
- 노동위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과 사업장의 실 운영자인 남○○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42021-01-20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