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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첫 출근일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과 불화가 …기각경기2025부해13652025-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저를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려 한다’는 취지의 …기각서울2025부해27542025-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장폐업을 한 것으로 회사는 실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이 2019. 6. 18. 자로 폐업신고 된 점, ②…각하경기2019부해11262019-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남자 사장’이라는 자가 사업장의 실질 경영자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② 실질 경영자임이 불분명한 ‘남자 사장’이라는 자가 근로자와의 언쟁 도중 “너 …기각서울2020부해27572020-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 적격이 존재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사업장 인수를 예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왔으며, 영업 양수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각경기2023부해7212023-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개발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사를 직접 관리한 점, ②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초심유지중앙2020부해7262020-08-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1. 3. 사업장을 폐업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2. 1. 구제신청을 한 점, ③ 구제신청 당시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기각서울2024부해361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취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각하충남2024부해9082024-11-28기타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면접, 임금 삭감, 사직 권고 등을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가 행사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는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속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962022-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업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 실질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실질 사업주 명의의 사…일부인정제주2021부해1102021-1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입출금 거래내역 포함), 초심지노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932022-12-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채용절차의 하나로 실습 교육을 진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에게도 “1시간가량의 실습 교육을 진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명확히 고지한 점, ② 근로자가 실습 교…기각서울2025부해23392025-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제출된 사직서는 이적동의서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사직서라고 볼 근거가 없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초심유지중앙2022부해3902022-06-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