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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용역비2019가합1015182021-01-27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구합5859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20556부산지방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2021가단5131547(본소), 2021가단5283486(반소)2022-09-0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7가합5306442018-08-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204601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8나20460192019-04-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9787 판결 임금지급청구의소2022나20497872023-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합157342024-04-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164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2015구합616422015-10-15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다2799512022-02-1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95누43771997-07-25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12579 판결 직장내괴롭힘해당결정등취소2022구합125792023-04-13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다233579, 2335862020-02-06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2022가합100672023-02-09수원지방법원
- 법원설계용역대금등2013나316962014-03-2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23827 판결 통상임금2016가단238272017-05-16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3다223744, 2237512024-07-2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736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나20736692016-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용역비2009가합145932010-04-22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