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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각 명의대표가 다른 3개의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3개 학원은 명의대표는 다르나(사용자 및 사용자의 배우자 등), 3개 학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교육 서비스업으로 동…각하경남2018부해902018-06-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62조제2항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노사가 기업의 필요성이나 채용대상자의 업무…인정 (구제)경남2022의결182023-02-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당사자 간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중개 실적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262024-1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한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사무실 내의 다른 근로자들이 들을 수 있을 크기의 목소리로 공연히 ‘교구장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432022-06-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2017. 9.∼2018. 10.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친·인척·전 애인 등 3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총 66회)한 점, ② 배우자 및 자녀의 급여정보를 24회 열람한 점, ③ 신…기각강원2019부해1272019-07-2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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