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차별개선과-12662008-08-04
- 행정해석"교원의사"가 울산대학교병원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15492003-11-28
- 행정해석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산업안전과-52592015-12-03
- 행정해석대학교의 기금설립 가능여부임금 68207-3781995-11-25
- 행정해석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2010-07-2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2022-06-13
- 행정해석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42021-12-23
- 행정해석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1402020-09-08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42572019-10-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근로기준정책과-29052019-05-17
- 행정해석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 산정 등퇴직연금복지과-15952015-05-22
- 행정해석질병 발생 사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진 등 해당 질병의 유해요인에 최종적으로 노출된 사업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요양부-103922011-11-07
- 행정해석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3262010-12-03
- 행정해석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2009-02-17
- 행정해석측두부 함몰변경에 대한 성형술은 인정되지 않는다보상01254-73761987-05-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호봉 산정 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 법에 위반된다.감독68207-152551993-12-22
- 행정해석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397199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