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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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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95누9792199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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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24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4632018-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단15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6구단1582017-01-12광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3193 판결 상해2015노31932016-05-12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9792009-05-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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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98두140061998-12-0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75구4741976-10-2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