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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충족하여 근로하지 않았다고 보인 점, ② 소정근로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근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무실적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42022-12-27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소노사협의회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친 결과,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점수에 크게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에 참여한 노사가 모두 재계약이 부적절…초심유지중앙2016부해4042016-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취업정지 3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례 지각한 사실이 출·퇴근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1차 지각으로 경고를 …초심취소중앙2019부해13862019-12-23비위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제15조제4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출입이 필요한 점, 기존 단체협약에서 ‘자유로운’ 문구가 삭제된 점, 상당 기간 사용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출입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노…일부인정전남2022단협12022-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단체협약에는 ‘업무와 관계없이 신체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2주이상 요양을 요할 때’에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 외 질병의 적용요건, 신청 시기, 절차 등에 …인정 (구제)울산2021단협12021-09-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경찰의 통고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612017-04-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1. 11. 5. 운행 전 음주적발 및 지시불이행’, ‘2022. 1. 26.…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1322022-07-08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근로자들이 2015. 7월경, 같은 해 8월부터 전액관리제를 하겠다고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부응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 한 점, 전액관리제 시행 에 따른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차별이 없었던 점 등을 …기각충남2016부노132016-05-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