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소노사협의회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친 결과,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점수에 크게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에 참여한 노사가 모두 재계약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이러한 심사결과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