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2022. 12. 30.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보다 2배 정도 승진자 수가 많은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초심유지중앙2023부노1402023-10-12전보/인사이동
- 법원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 노동위① 2024. 1. 25. 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협약서에 따른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는 2명이었던 반면, 2024. 4. 24. 자운영협약서에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인정 (구제)인천2024공정42024-07-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