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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6고단17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고단1752019-05-1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2004도7462008-09-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5791995-04-07대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9. 선고 2017가단205808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2058082017-11-09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31982008-04-22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48522022-07-1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352016-09-08서울행정법원
- 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0가단329252022-08-31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08나948842009-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6801994-04-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3나453721989-07-03서울고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3구합506782013-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1961993-04-27대법원
- 법원임금2009다862462011-10-13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합86582007-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다976112010-06-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9261997-02-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