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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② 사용자가 7개 매장을 폐업하였음, ③ 사용자가 모기업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7362020-12-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에 앞서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가운데, 해고가 필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2) 희망퇴직과 해고를 진행하면서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292021-08-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②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정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잔여 자본 중 매출채권과 재고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8352022-10-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코로나19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영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 항공편 재개 전망도 밝다고 보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기각인천2023부해7142023-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순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손실이 증가 추세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 ②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기각서울2022부해16702022-10-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적정성 여부수습기간 중의 지각에 대해서는 이미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법정 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의제기는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인정 (구제)충남2018부해2612018-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현저한 상황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사용자가 실시한 공동대표이사 임금삭감 조치, 경영대책 수립 등은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작업방식…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142022-08-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함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경…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032023-03-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사 3인은 수익이 나면 월급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다고 주장하나, 회사 설립 이래 특별히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월급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었음을 부정하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02023-06-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단체협약에 재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계약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하는 점, 노사협의회에서 정년 만료된 운수종사원의 재고용 인…기각전남2019부해3952019-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 점, ②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팀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여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92023-02-21경영상해고
- 법원
- 법원
- 노동위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962015-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후, 노조간부들이 정리해고 되었을 경우, 시차상 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3421998-10-0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