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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시간이 09:00~18:00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급여를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③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등 …기각경기2023부해3002023-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주 5일)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업무추진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272023-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 외 수습사원평가표, 녹취록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함…기각서울2025부해36642026-01-0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 장소와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고정급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⑤…초심유지중앙2022부해3972022-05-1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이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인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각하경기2021부해14812021-09-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보험계약 체결 중개 등에 대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점, ③ 위촉계약서상 정해진 근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없고 실제 사업장 출입…기각서울2025부해30582025-09-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의 임면이 취업규칙이 아닌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 및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자들이 소속된 지역의 자치단체 및 보훈청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각전남2024부해6772024-10-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본사-교과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및 근무지에 따른 근로시간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24. 6.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기존에 소속되었던 본…기각서울2024부해31732024-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업무위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의 항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기각서울2023부해546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은 효력발생일을 의미하고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던 시점은 해고통지서인 징계확정통보서를 수령한 날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4402024-0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위임받은 종합관리업 중 근로자가 담당하는 안내 업무의 계약이 종료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이 연장되어 증가한 것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162023-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이 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고정급의 연봉이 책정되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752022-02-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① 당사자 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요금을 근로자, 픽업기사, 사용자간 40%:30%:40%로 배분…각하강원2019부해342019-04-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한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기각경기2019부해352019-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초심유지중앙2017부해533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지시 및 형태에 있어서 객공과 정규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스스로 일일 납품량을 결정할 수 없었던 점, 고정급 보수를 지급받은 점,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주 3회의 야근과 격주 주말근무를 해 온 점, 사…초심유지중앙2017부해8292017-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이력서를 제출받은 점, 출근부에 의해 근로시간이 관리되고 있었던 점,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고객 불만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2862017-04-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동일한 고용형태의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시간을 월 136시간 이상에서 월 70시간 이내로 조정하였으나 근로시간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실제로는 해고하면…기각인천2018부해2952018-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