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이력서를 제출받은 점, 출근부에 의해 근로시간이 관리되고 있었던 점,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고객 불만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독립하여 사업성을 갖지 않은 점, 시간급 보수를 지급받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