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10일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운행한 차량 내 CCTV 기록으로 고의로 지연운행하여 막차를 결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막차를 결행하고도 임금감액 등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반면 다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연장되었고 사용자는 운송원가가 감액 조치되는 불이익을 겪게 되었으므로 징계가 불가피하고 징계관행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운행한 차량 내 CCTV 기록으로 고의로 지연운행하여 막차를 결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