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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1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출퇴근 지문인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4. 9. 5. 2024년 단체협약 관…초심유지중앙2025부노162025-05-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24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였으므로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동 급여 수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초심유지중앙2017부노962017-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2022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자신과 노조위원장이 신분상 이익을 얻도록 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는 기존 승진후보자명부 4순위에 해당하여 하나의 평가 요소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382025-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상여금,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만근자 기준으로 모두 지급하는 반면에, 신청 노조의 면제자에게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급하…일부인정경기2022부노552022-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가 쟁의행위 준비행위를 하였고 쟁의행위 준비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 해석 상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관련 기관의 질의회시를 거쳤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초심유지중앙2017부노1322017-09-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 및 임금 상당액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부노682019-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노152015-05-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평가기간(1. 1.~12. 31.)의 1/2초과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N고과'를 적용을 받는 집행부 및 근로시간면제자 대하여 동일 직급(CL) 평…인정 (구제)전남2025공정32025-08-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