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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의 사내교육 불참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2,부노982015-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8조(근로시간면제자의 근평 등) 등 16개 조항을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16개 조항 중 8개 조항[…초심취소중앙2024공정82024-08-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기본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근로면제시간과 사용방식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1년 동안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해 왔음에도, 일…초심유지중앙2022부노652022-06-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1. 20. 신청인 노조본부 근로시간면제자의 2016. 12. 5.～7일 급여 공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2016. 12. 5.～7일 신청인 노조본…기각서울2017부노322017-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되고,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등이 통상의 경우와 현저히 다른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 포함 할 수 없는 점, 근로시간면…초심취소중앙2018부노1682019-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제15조제4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출입이 필요한 점, 기존 단체협약에서 ‘자유로운’ 문구가 삭제된 점, 상당 기간 사용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출입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노…일부인정전남2022단협12022-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산정 방식을 달리한 것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사원은 개인 운행거리에 따라 임…초심유지중앙2024부노1162024-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 요구 당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없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풀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면서 신청 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파트타임 근로시간만 면제해주면서 배차지시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전북2018부노172018-10-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교섭에 참여…초심유지중앙2018부노732018-07-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이 사건 피케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피켓을 이용한 시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규정 체계,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의 기본적 성격 등을 종합…초심유지중앙2023부노1872023-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 위반 여부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무시간면제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2022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2호의 '임기종료…인정 (구제)서울2024의결22024-03-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8. 8.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승무지시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8부노1722019-0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을 토대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결근일 근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시간면제자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결근일만큼 급여를 공제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일부인정서울2022부노392022-09-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교대노조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일일 업무현황을 명시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자료 보완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교대노조 수준의 개략적인 자료만 …기각전북2022부노132022-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노동조합이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기각경북2023부노392023-09-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