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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가 직 · 조· 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072000-01-01
- 행정해석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0832019-06-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임금근로시간과-3582022-12-05
- 행정해석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법제처20-00622020-05-2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564199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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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보건점검의 종류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07
- 행정해석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0812020-05-21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62020-05-11
- 행정해석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2702012-10-11
- 행정해석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62012-03-05
- 행정해석항운노조원의 평균임금은 근기법과 사용사업주와의 후생협약서 내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보상부-4752011-01-18
- 행정해석허가효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312011-01-18
- 행정해석폐업 전 행정처분을 면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유료직업소개소 재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322011-01-18
- 행정해석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20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