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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5456282016-03-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2011815 판결 임금2021나20118152021-12-1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1다250551992-02-25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524562005-05-12대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8다2007092019-11-1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20도164312023-04-27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0012019-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170002017-08-17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08-20서울행정법원
- 법원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은 공고기간 만료일을 의미한다2014다115502014-01-01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7다516102021-02-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나60642007-11-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05나1006272006-06-23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누64707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5981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59812019-05-16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