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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642018-05-24대전지방법원
- 법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2013누8362014-07-10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6나157462018-01-05광주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103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1나1038992022-05-10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2021구합1019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99992019-04-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9772020-09-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4022014-02-13대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나20020122020-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783 판결 약정금(위약벌)2019가단27832019-09-24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12-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613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386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사건71나22071972-11-15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41282011-11-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41321998-11-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