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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실상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회…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4512017-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개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초심유지중앙2016부해7352016-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외형상 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위탁관리업체는 수수료만 지급받을 뿐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지급, 4대 보험료 납부, 인사권 행사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근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2452016-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정직: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성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과거 사용자 소속 경기보조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기…각하경기2016부해10172016-09-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학습상담사 모집(위촉)공고 시 학습상담사의 신분이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이고 공무원·계약직 직원이 아님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032017-02-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기도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종교의례로 종교인만 수행할 수 있고 일반인은 수행할 수 없는…각하인천2018부해1892018-07-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2016. 9.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4. 우리 위원회에 1차 구제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각하경기2017부해1292017-03-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회사가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지 않고 만근에 따른 보상도 없어 근무시간의 구속성을 엿볼 수 없는 점,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사로부터 마케팅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받고, 그 일부를 적립금으로 …각하서울2016부해12892016-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에서 “본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따르며”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및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근로…기각제주2024부해2172025-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민법상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의 실질에서도 미용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자신이 발생시킨 월 …각하서울2016부해11942016-08-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동업자인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에서 입시작품을 만들어 학원에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3명의 대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며, ② 입시반…각하서울2016부해23422017-01-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고용계약서’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업무정보와 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채권추심업무가 사업의 핵심 중요업무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당한…초심취소중앙2015부해12332016-02-23수습해고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의 지위가 독립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위탁계약서를 확인하고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회사의 …각하서울2017부해23362017-12-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신청인이 담당 과목의 강의시간을 제외하면 출근 의무가 전혀 없고, 강의 외에 행정업무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이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한 것은 고시학원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강…각하전북2016부해1892016-09-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를 ‘임원승격’이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퇴직위로금까지 받았던 점, ② 일반직원과 달리 정관의 임원선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고, 임명에 대한 무효결의도 이사회…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92016-12-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