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직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2009-06-19
- 행정해석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자격등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11622009-06-19
- 행정해석파견법에 의해 인재파견업을 수행하면서 영업팀 근무를 2년 이상한 경우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11632009-06-19
- 행정해석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시 효력 여부임금복지과－6772009-06-1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해산처리임금복지과-6762009-06-19
- 행정해석전세자금의 중도인출 여부임금복지과－627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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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관광통역과정 훈련 중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현장훈련 비용 일부를 징수한 경우 조치기준인적자원개발과-6302009-06-17
-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근로기준과-20212009-06-17
- 행정해석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직원이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6322009-06-17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23722009-06-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임금복지과-6012009-06-16
- 행정해석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5912009-06-15
- 행정해석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임금복지과-585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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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2009-06-12
- 행정해석회생절차 폐지결정임금복지과-5332009-06-10
- 행정해석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200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