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6.15
임금복지과－585
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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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연금도 압류가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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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의무는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