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채용시 포함)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32173-155601970-01-01
- 행정해석하수급이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이다산안(건안)68307-3172000-04-18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임신할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평정68240-842000-01-01
- 행정해석자모회가 급식조리 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1222000-04-12
- 행정해석주택관리회사가 채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01254-3161992-09-04
- 행정해석수급인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09681979-05-09
- 행정해석‘○○○○연구소’에서 채용한 전문계약직연구원에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5882011-09-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대상 구분 중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기준안전보건정책과-21382010-11-09
- 행정해석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52010-05-25
- 행정해석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2010-01-07
- 행정해석온라인 강사 채용대행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적용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1632009-05-08
- 행정해석신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근로자로 할 것인지 월급근로자로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근기01254-67181987-04-27
- 행정해석시에서 채용한 청소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해야한다.근기01254-2531987-01-09
- 행정해석채용후 6개월~1년 미만된 근로자에게 진폐증이 발병되었을 경우에도 보상대상이 된다보상1458.7-179851980-07-22
- 행정해석대학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고용정책총괄과-32692018-10-30
- 행정해석별정우체국장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별정우체국장이 된다근기1455-266741981-09-01
- 행정해석위탁수금원을 채용할 당시 보증금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제26조에 위반된다노정근1455-12751965-03-27
- 행정해석법인대표자가 직원상담원 자격을 동시에 갖춘 자가 있다면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용서비스정책과-30342010-05-11
- 행정해석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적법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가능하다.인적자원개발과-46762004-07-28
- 행정해석출자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68107-182200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