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 중 위촉계약직원인 재택근무자의 대채근로는 위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본사는 재택근무를 하는 "심의원"을 운용하고 있는 바, 심의원들의 신분은 1년단위 위촉계약직이고, 보수는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위원회 업무가 중단될 경우 정규직원(조합원)이 수행하고 있는 심의업무를 위 심의원 중에서 일부를 출근시켜 대체근로 시킬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는 바,

위촉계약직인 심의원을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방송위원회와 심의원간의 위촉계약내용(본래의 업무이외에 여타업무의 수행가능 여부)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