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손해배상(기)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2013-05-1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퇴직금2014다278072019-04-23대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2011헌바3952013-07-25헌법재판소
- 법원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4헌마155 결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2004헌마1552008-09-25헌법재판소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45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8고정3452018-12-20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단73152 판결 구상금2015가단731522017-02-15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2134 판결 행정심판청구의소2020구합21342020-12-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933482009-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2013누3346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567322020-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다207802020-04-09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57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762015-10-1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54799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2020구합547992022-01-27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