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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고용차별개선과-9312013-05-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25702010-12-29
- 행정해석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17542008-05-29
- 행정해석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92008-02-11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2007-07-0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2007-02-23
- 행정해석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13752000-01-01
- 행정해석지방공사 의료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근기68207-6651997-05-21
- 행정해석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안기68300-6701995-08-21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생리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청구권도 없다근기68207-7081994-04-27
- 행정해석불법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521993-02-02
- 행정해석주 44시간 근로하는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임금32240-22191991-02-18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근기01254-33931987-03-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근기1455-157211975-10-30
- 행정해석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222019-04-08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162018-08-09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2015-07-01
- 행정해석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근로복지과-50002014-12-23
- 행정해석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고용차별개선과-97320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