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062015-08-11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35352015-07-24
- 행정해석○○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182015-07-17
- 행정해석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19592015-07-03
- 행정해석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1092015-07-03
- 행정해석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742015-06-18
- 행정해석「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용차별개선과-9752015-06-1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산업안전과-17332015-04-22
- 행정해석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792015-04-20
- 행정해석울산과학기술원 소속 행정직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782015-04-20
- 행정해석‘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9872014-11-03
- 행정해석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지급 의무 여부근로복지과-38392014-10-16
- 행정해석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파견근로 가능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602014-08-12
- 행정해석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근로복지과-29642014-08-11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 행정해석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근로복지과-24552014-06-30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한국식품연구소)고용차별개선과-11212014-06-05
- 행정해석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적용 관계고용차별개선과-994201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