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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864 판결 임금2018나8642018-10-1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부당배차변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구합1027362019-05-0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02-13대법원
- 법원임금2018나20370602020-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72412015-01-2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0다2707702021-04-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88176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17가합60593 판결 차별구제2017가합605932025-02-20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130962011-0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2602023-06-1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6노28402007-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357672015-06-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8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4422015-05-28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05481992-04-14대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5두516512017-08-2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2가합1105832024-11-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2011도4682014-08-2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