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사납금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02-19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다440692020-04-09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2024다2843022025-01-0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2015나384142015-12-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2020다2716502024-04-25대법원
- 법원임금2022나752992023-10-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22나547242023-08-1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01-26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
- 법원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2016-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다2610842019-11-28대법원
- 법원임금등2005가단282632005-12-06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864 판결 임금2018나8642018-10-1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02-13대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42682021-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502162019-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89991991-12-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