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72021-07-05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402021-06-08
- 행정해석중간정산 등 사유로서 의료비 판단기준퇴직연금복지과-25552021-06-02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092021-05-07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922020-10-14
- 행정해석인도적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관련퇴직연금복지과-45912020-10-14
- 행정해석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시 미래설계도를 진로설계도로 인정 가능한지, 진로설계도 보관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고령사회인력정책과-23592020-06-1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측 이사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17052020-04-13
- 행정해석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6892020-02-17
- 행정해석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12020-02-07
- 행정해석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법제처19-06162019-12-27
-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732019-08-20
- 행정해석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992019-08-19
- 행정해석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31732019-07-22
- 행정해석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22019-04-04
- 행정해석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해석사회적기업과-7092019-02-19
- 행정해석지방공무원 공로연수가 단체교섭 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28322018-12-12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회비는 반드시 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2942018-11-29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수혜확대 범위 및 인원산정 기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 등퇴직연금복지과-18252018-05-03
- 행정해석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8201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