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에 따라 지도사[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3항 참조), 이하 같음.] 직무 개시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자격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에서는 지도사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의10에서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같은 법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연수교육 제외 대상을 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대상인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중”으로 표현할 때에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에 따라 지도사[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3항 참조), 이하 같음.] 직무 개시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자격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에서는 지도사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의10에서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같은 법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연수교육 제외 대상을 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대상인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중”으로 표현할 때에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13제2항에 따르면 연수교육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이므로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 없는 상태에서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연수교육만 받으면 직무를 개시할 수 있는 반면,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의 요건인 실무종사 경력을 자격 취득 후 경력만으로 본다면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직무를 개시할 수 있는바, 지도사 직무 개시 전에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미리 쌓도록 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연수교육의 취지를 고려하면 직무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 기간과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서의 실무경력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르면 해당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실무경력이 최소 4년 이상 요구[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술사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을 요하지 않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4의2 기술사 등급의 제5호 및 제11호 참조).]되어 이미 충분한 실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또 다시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연수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직무개시가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의 지도사 연수교육의 제외대상을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면 자격기준과 경력기준 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인프라 구축비는 심사승인된 프로그램, 설비, 장비 등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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