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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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25492015-12-1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3)퇴직연금복지과-40292015-11-19
- 행정해석강좌기간이 정해진 대학교 단과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9912015-10-21
-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062015-08-07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문제여성고용정책과-19582015-07-03
- 행정해석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9412015-06-15
- 행정해석가족돌봄휴직 부여 관련여성고용정책과-15302015-05-28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고용차별개선과-5272015-04-13
- 행정해석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932015-01-15
- 행정해석대학교 조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62014-12-08
- 행정해석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3372014-11-20
- 행정해석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나,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보험가입부-39902014-10-29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1092014-10-27
- 행정해석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지급 의무 여부근로복지과-38392014-10-16
- 행정해석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6782014-08-26
- 행정해석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근로복지과-29632014-08-11
- 행정해석출산에 따른 파견기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5552014-07-25
- 행정해석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7672014-07-04
- 행정해석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재정지원일자리 취업)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3126201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