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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2020-05-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703882014-10-27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667862020-06-25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1042023-01-13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다570402013-07-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57151995-03-2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2011도4682014-08-20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8562013-06-27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8구합1234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3나56172014-03-26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8다2989042022-02-10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2399842020-11-26대법원
- 법원임금2016다2204262020-11-26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퇴직금2016나336882016-11-0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27202022-12-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다410892010-09-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