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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2016다2029472017-12-2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3. 29. 선고 2018누6543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8누654312019-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862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2009다1018622010-04-2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2018가단51711872019-06-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07-21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330032011-01-28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907602010-05-20대법원
- 법원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2014구단20203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8구합1234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26202020-11-12창원지방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2019구합77408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54157 판결 임금2023가단541572024-08-2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퇴직금및임금체불금2016가단29432017-03-3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두21532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2017-11-15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00다514762000-11-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2011구합100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