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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77192016-03-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42945200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2013두193702016-03-24대법원
- 법원퇴직금2003가단993212004-06-24부산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구144491992-01-17서울고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47754 판결 부당견책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누477542022-06-0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8구합10455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1045582020-05-13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가합2331993-05-07제주지법
-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06-0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75846 판결 임금2022나758462023-06-15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98다343312000-05-2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49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90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4402019-07-0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69271999-12-1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53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530202023-05-1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57972010-07-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30761993-01-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65011990-0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