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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안정 68301-42003-01-04
- 행정해석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74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 근로자수에 사무직, 관리직도 포함된다근기01254-15951990-02-03
- 행정해석부동산 업체소속 ‘텔레마케터’의 경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적용팀-61072006-12-12
- 행정해석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732000-01-01
- 행정해석‘특수지 도급집배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7692000-01-01
- 행정해석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2005-10-12
- 행정해석기금 분할 시의 재산배분 및 분할 후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등퇴직연금복지과-31752019-07-22
- 행정해석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72502018-11-01
- 행정해석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퇴직급여보장팀－3952006-02-08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33692014-06-13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임금68230-6312000-01-01
-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 및 국내 법인과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기준팀-6222006-02-06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102020-05-08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39472009-11-11
- 행정해석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하다.산업안전팀-5392006-01-25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302000-10-27
- 행정해석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873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야간 및 특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징수01254-30091987-02-25
- 행정해석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342017-08-24